독도 관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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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바로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특정도서 고시 바로가기
어업자원보호법 바로가기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바로가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무인도서의 보전 및 보관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제한위반 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바로가기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바로가기
문화재위원회 규정 바로가기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