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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1년 외교청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2021.4.27)

1. 정부는 일본 정부가 4.27.(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 아울러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同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下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끝.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 (2021.3.30)

1.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30.(화)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2.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3. 아울러 우리 정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하였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4. 한일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끝.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독도의 날」행사 관련 (2021.2.22)

1.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2.22.(월)) 개최 및 同 행사시 중앙 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과 관련하여,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同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2.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끝.

일본 외무대신의 외교연설 관련 대변인 성명 (2021.1.18)

1. 정부는 일본 정부가 1.18.(월)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측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일본 정부도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스스로 밝혔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을 위해 함께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끝.

일본 2020년 외교청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2020.5.19)

1. 정부는 일본 정부가 5.19.(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2.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끝.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20.3.24)

1.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24.(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3. 일본 정부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역사 인식 심화가 중요하다고 선언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비롯하여, 1993년 「고노 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끝.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20.2.22.)

1. 정부는 일본이 2.22(토)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와 동 행사시 중앙 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을 통해 독도에 관하여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2.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끝.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전시관” 확장 이전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20.1.20.)

1.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동경도 내의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 이전하고 금일 개관식을 개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폐쇄 조치를 촉구한다.

2. 2018년 “영토주권전시관”의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해당 전시관의 즉각적인 폐쇄를 누차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확장하여 개관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3.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끝.

정부 발표문